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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주차 판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7
게시일 : 2025-02-14
■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과 청취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청취는 실시간 대화를 엿듣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미 종료된 대화를 재생하여 청취하는 것은 이 법이 금지한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한 판결입니다.

    -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제3조 제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거나,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 주체 외의 제3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당 판결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3도8603_대법_녹음 재생 청취는 통비법 무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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