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10.23.
개정 2019.12.27.

제1장 총강

이 규정은 사단법인 언론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ㆍ수행ㆍ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ㆍ자료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ㆍ과정ㆍ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 과정ㆍ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자료등의 중복사용”이라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은 학회 회원ㆍ준회원 또는 단순게재자 기타 학회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① 위원회는 3인의 당연직위원과 4인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당연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 ④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등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학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 ①위원회 또는 제7조 제3항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위원회등은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ㆍ파손ㆍ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개정 2019. 12. 17.>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4. 투고자격의 정지
• 5. 관계기관에의 통보
• 6. 기타 적절한 조치
•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ㆍ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학회 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 ③ 위원 및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ㆍ의결ㆍ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결과 부정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2007년 10월 23일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12월 17일 개정)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