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 제정
2020.9.29. 일부개정
2022.10.14.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본 학회는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과 윤리와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제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어명칭은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로 한다.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언론법·윤리·정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학술 연구, 교육 및 조사
• 2.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4.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2022.10.14.)

제 2 장 회 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2022.10.14.).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2.10.14.)

• 1.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ㆍ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자로서 박사학위가 있는 자
• 2.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ㆍ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의 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 분야에 업적이 있는 자
• 3.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ㆍ윤리 또는 정책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 4. 법관 자격이 있거나,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준회원은 준회원은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ㆍ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2022.10.14.).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ㆍ윤리 또는 정책 등의 분야의 기관과 단체로서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2022.10.14. 본조신설).

•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입회금, 회비납부 등 규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2022.10.14.).
• ②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정회원ㆍ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① 회원의 가입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는 학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② 본 학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 ③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2022.10.14.).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의 회칙을 위반한 사람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차기회장 1명
• 3. 부회장 10명 이하
• 4. 이사 60명 이하
• 5. 감사 2명 이하
• 6. 고문 약간 명 (2022.10.14.).

• ① 회장 및 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2022.10.14.).

• ① 회장의 직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
• ② 차기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③ 차기 회장은 ‘차기회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출하며 차기회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직전 3인의 전임 회장, 현 회장, 현 회장이 지정하는 정회원 중 3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
• ④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⑤ 고문은 역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언론법학과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임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학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업무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또는 회장이 부의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① 본 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언론법제ㆍ정책연구위원회, 뉴미디어 법ㆍ정책연구위원회 및 미디어 윤리연구위원회 등 연구위원회를 둔다.
• ②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2.10.14.).

• ① 본 학회는 학술지 발행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술지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022.10.14.).

• ① 학회에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3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022.10.14. 본조신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일
• 3.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사항 또는 본 학회의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과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ㆍ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설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 승인
• 6.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사항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그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최한다.
• 1. 재적이사 2/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전 ①항이나 ②에 의해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감염병 기타 재난 상황 등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2020.9.29.)

•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 혹은 위임 여부를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의 방법에 대해서는 학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2022.10.14.).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2022.10.14.).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에 대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022.10.14.).
•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는 회의 7일 전까지 그리고 임시 이사회는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2.10.14.).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①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39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본 학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 ② 정기총회를 위한 회계감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년도 정기총회일 30일 전까지로 하고 이를 정기 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 ③ 정기총회일 30일 전부터 해당 회계연도 잔여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한다(2022.10.14.).

• ① 본 학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 ③ 본 학회의 법정공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본 학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2022.10.14.).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총무이사와 사무국장, 대표총괄·총무·연구·편집활동 등을 담당하는 간사로 구성하며 대표총괄간사가 사무국장을 겸할 수 있다(2022.10.14.).
• ③ 각 담당 간사는 언론과 관련한 법, 윤리 및 정책분야에 소양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총무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사무국은 본 학회의 각 운영 및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회계 및 행정적 사무를 수행한다.

제 8 장 보 칙

• ①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2022.10.14.).

부 칙 < 2001·12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의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 2020·9·29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년 9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인)
대표 및 이사 김 종 철 (인)
이사 원 우 현 (인)
이사 정 재 황 (인)
이사 문 재 완 (인)

부 칙 < 2022.10.14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기회장 선출과 학회 회장의 임기에 대한 특칙) 2023년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회장은 2022년 구성한 차기회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학회 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2년 10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인)
대표 및 이사 이승선 (인)
이사 김 종 철 (인)
이사 원 우 현 (인)
이사 정 재 황 (인)
이사 문 재 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