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연혁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설립목적
- 언론영역의 법·윤리·정책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학문적 규명
- 언론법 영역의 쟁점에 대한 학술적·실무적·정책적 논의 활성화
주요사업
- 커뮤니케이션의 법적·윤리적·정책적 쟁점에 대한 학술연구
- 커뮤니케이션 제반 영역의 언론법적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 언론법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 언론법적 쟁점 연구, 정책연구의 결과를 일반 시민사회와 공유 및 공헌
사업내용
- 신문·방송·온라인·AI 등 언론법 제반 영역의 쟁점에 대한 법적·윤리 적·정책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안의 제시
- 언론법 전 영역에 대한 법적·윤리적·정책적 자문
- 언론법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철우언론법상 등 운영
주요연혁
| 2001년 12월 | 한국언론법학회 정관 제정 |
| 2002년 2월 8일 |
창립선언문을 공포 초대학회장 고려대 언론학부 원우현 교수 |
| 2002년 6월 3일 |
“한국언론의 현황과 공인의 명예훼손” 대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술 세미나 개최 |
| 2002년 6월 | ‘철우언론법상 규약’ 제정 |
| 2002년 8월 30일 |
제1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박용상 <표현의 자유> 판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2.6.27.99헌마480) |
| 2003년 8월 |
제2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박선영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판결: KBS PD와 ‘한국논단’사건(대법원 2002. 12. 24.선고 2000다14613 판결) |
| 2003년 12월 3일 | 추계 학술대회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 쟁점과 과제’헌법재판소 강당 |
| 2004년 6월 | 제2대 회장 김진홍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취임 |
| 2004년 8월 |
제3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김옥조 <미디어 윤리> 김재협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기준” 판결: KBS PD와 ‘한국논단’사건(대법원 2002. 12. 24.선고 2000다14613 판결) |
| 2005년 8월 |
제4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김재형 “언론에 의한 人格權 침해에 대한 救濟手段” 판결: 서적발행판매반포등 금지가처분 사건(대법원 2005.1.17.자 2003마1477 결정) |
| 2006년 6월 | 제3대 회장 유일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취임 |
| 2006년 8월 |
제5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윤재윤ㆍ함석천 <언론분쟁과 법> 판결: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심판청구 당사자 적격 등(대법원 2006.2.10.선고 2002다49040 판결) |
| 2006년 12월 | 학회지 <언론과 법> 편집간행규정 제정 |
| 2007년 3월 | 제4대 회장 권영설 중앙대 법대 교수 취임 |
| 2007년 8월 |
제6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한위수 “通信秘密의 公開와 報道에 관련한 民･刑事的諸問題” ※수상판결 없음 |
| 2008년 8월 |
제7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문재완 <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 > 판결: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8.6.26. 2005헌마506, ‘방송광고 사전심의’사건) |
| 2009년 3월 | 제5대 회장 한위수 변호사 취임 |
| 2009년 8월 |
제8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이재진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판결: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8.11.27. 2006헌마352, ‘한국방송광고공사’사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와 명예훼손 책임(대법원 2009.4.16.선고 2008다53812 판결) |
| 2010년 8월 |
제9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이승선 “외국 방송서비스의 재판 관할권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헌재 2009.9.24. 2008헌가25, ‘야간 옥외집회금지 사건’) |
| 2010년 10월 17일 |
가을 공동학술세미나 ‘최근 인터넷ㆍ스마트폰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 2011년 4월 | 제6대 회장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임 |
| 2011년 8월 |
제10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이인호 “성표현의 자유와 한계” 판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10. 12.28. 2008헌바157등, ‘미네르바 사건’) |
| 2012년 8월 |
제11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장호순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판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1.12.29. 2007헌마1001등, ‘인터넷 선거운동’ 사건) |
| 2013년 4월 | 제7대 회장 김재협 변호사 취임 |
| 2013년 5월 2일 |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스마트 시대 미디어 정책의 동향과 지상파 재송신 법제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 대강당 |
| 2013년 8월 |
제12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신 평 <한국의 언론법> ※수상판결 없음 |
| 2013년 11월 1일 |
추계학술대회 ‘온라인 뉴스 유통 서비스와 법적 문제’ 헌법재판소 대강당 |
| 2014년 5월 9일 |
정기총회 및 기념학술대회 ‘방송규제를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대강당 |
| 2014년 8월 |
제13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황성기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 ※수상판결 없음 |
| 2014년 11월 14일 |
동계학술대회 ‘정보주권과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법무법인 바른 대강당 |
| 2015년 1월 | 제8대 회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임 |
| 2015년 4월 30일 |
봄철 정기학술대회 ‘취재의 자유와 언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 2015년 8월 |
제14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김시철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수상판결 없음 |
| 2015년 10월 29일 |
가을철 정기학술세미나 ‘개인적 법익의 보호와 공익적 알권리-초상권을 중심으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 2016년 4월 15일 |
2016 봄철 정기학술대회 ‘선거와 표현의 자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 2016년 8월 |
제15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유의선 “KBS 문창극 보도의 쟁점과 해석” 판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5.12.23. 2013헌바168, ‘정치자금 기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
| 2016년 11월 | 제9대 회장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취임 |
| 2017년 | 대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언론법 교재 <미디어와 법> 출간 |
| 2017년 3월 24일 |
봄철 정기학술대회 ‘언론과 공인: 한국 공인연구 30년’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대강의실 |
| 2017년 6월 3일 | 유당신진언론법상 규약 제정 |
| 2017년 8월 |
제16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윤성옥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 판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헌재 2016.10.27. 2015헌마1206 등, ‘인터넷신문 고용확인 조항 사건’) |
| 2017년 11월 3일 |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콘텐츠 제작·유통에 있어서 개인·독립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이슈와 전망’ 헌법재판소 대강당 |
| 2018년 4월 13일 |
2018 봄철 정기학술대회 ‘개헌과 언론법의 지형변화와 과제’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회의실 |
| 2018년 8월 |
제17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조연하 <미디어 저작권> 판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2017. 12. 5.선고 2017도15628 판결) |
| 2018년 10월 12일 |
2018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TV홈쇼핑 산업과 규제’ 헌법재판소 대강당 |
| 2018년 10월 | 제10대 회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019년 3월 27일 |
2019 봄철 정기학술대회 ‘다매체·멀티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진단’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415호 |
| 2019년 8월 |
제18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염규호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판결: ‘종북’등 표현과 명예훼손 책임 (대법원 2018.10.30.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
| 2020년 5월 26일 |
2020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 최영홀 |
| 2020년 8월 |
제19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지성우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판결: ‘백년전쟁’등 프로그램 방송심의와 방송의 공정성(대법원 2019. 11. 21.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
| 2020년 11월 | 제11대 회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취임 |
| 2021년 1월 5일 | 이주의 언론법논문, 이주의 언론법판결 이메일 서비스개시 |
| 2021년 5월 7일 |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 ‘언론법학자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누리(온라인) |
| 2021년 8월 | 제20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최우정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방송심의의 방향” 판결: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제) |
| 2021년 12월 2일 |
202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방송의 이념과 공적 미디어의 역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누리 및 상연재 (온라인) |
| 2022년 6월 2일 |
한국언론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언론·출판 자유의 현재적 의미와 언론법 연구방법’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 2022년 8월 |
제21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백경희,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 판결: 수상판결 없음 |
| 2022년 12월 1일 |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지상파 방송과 미디어 규제체계에 대한 모색’ 헌법재판소 대강당 |
| 2023년 12월 | 제12대 회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취임 |
| 2023년 4월 21일 |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2023년 8월 |
제22회 철우언론법상 시상 학술: 김민정,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tlict of interest) - 개념 분석과 국내 외 윤리강령 검토를 중심으로” 판결: 헌법재판소 2023. 3. 23 자 2023헌가4 결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
| 2023년 12월 15일 |
2023 가을철 학술대회 개최 ‘언론의 자유, 현재와 미래’ 헌법재판소 컨퍼런스룸 |
| 2024년 12월 | 제13대 회장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취임 |
| 2024년 4월 26일 |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미디어 기술 진화와 혼돈의 시대 - 진실과 허위의 경계 짚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