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         철우언론법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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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언론법상 역대 수상작 내역
회수 날짜 구분 제목
제1회 20020830 수상판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2.06.27, 99헌마480)
수상저서 또는 논문 박용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제2회 20030924 수상판결 남성우 KBS PD와 `한국논단' 간 손해배상사건(대법원 2002.12.24,2000다14613)
수상저서 또는 논문 박선영(카톨릭대 법대 교수), 「언론정보법연구Ⅱ」-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2002.
제3회 20040831 수상판결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헌재 2003.12.18, 2002헌바49)
수상저서 또는 논문 김옥조(한림대 객원교수), 「미디어 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김재협(수원지법 부장판사),“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과 면책기준”,언론중재위원회, 2003.
제4회 20050826 수상판결 서적발행·판매·반포 등 금지가처분(대법원 2005.01.17, 2003마1477)
수상저서 또는 논문 김재형(서울대 법대 교수),“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언론과법 제4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5.
제5회 20060824 수상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대법원 2006.02.10, 2002다49040)
수상저서 또는 논문 윤재윤(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함석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언론분쟁과 법」, 청림출판사, 2005.
제6회 20070628 수상판결 수상판결 없음.
수상저서 또는 논문 한위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통신비밀의 공개와 보도에 관련한 민·형사적제문제”, 저스티스 통권 제88호, 한국법학원, 2005.
제7회 20080826 수상판결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2008.06.26, 2005헌마506)
수상저서 또는 논문 문재완(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언론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제8회 20090824 수상판결 독점적 방송광고판매대행 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6헌마352 ),포털사이트 인격권침해 부분 인정(대법원 2009. 4. 16, 2008다53812 판결)
수상저서 또는 논문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한나래, 2008.
제9회 2010824 수상판결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헌재 2009.09.24, 2008헌가25)
수상저서 또는 논문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외국방송서비스의 재판관할권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9.
제10회 20110830 수상판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허위통신금지-(헌재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수상저서 또는 논문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성표현의 자유와 한계”, 언론과법 제7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제11회 20120828 수상판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1.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수상저서 또는 논문 장호순(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 한국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비교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1.
제12회 20130827 수상판결 수상판결 없음.
수상저서 또는 논문 신평(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언론법』, 높이깊이, 2011.
제13회 20140827 수상판결 수상판결 없음.
수상저서 또는 논문 황성기,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2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3.

제14회

20150828

수상판결문

수상판결 없음

수상저서 또는 논문

논문: 김시철(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한국법학원, 2015.

논문: 심석태(SBS 뉴미디어부 부장),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언론과법」 제13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4.

제15회

20160825

수상판결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15년12월23일 선고 2013헌바168)

수상저서 또는 논문

논문: 유의선(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KBS 문창극 보도의 쟁점과 해석: 공정성 및 암묵적 명예훼손 관점에서”, 「언론과 사회」 제23권 제1호, 언론과 사회, 2015.

제16회

20170825

수상판결문

헌법재판소 2016. 10. 27. 자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결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수상저서 또는 논문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14(2), 2016, 44-85.

제17회

20180831

수상판결문

대법원 2017.12.5.선고 2017도15628

수상저서 또는 논문

조연하 저, <미디어 저작권>

제18회

20190830

수상판결문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수상저서 또는 논문

염규호,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 MEASURING UP TO INTERNATIONAL LAW? 저스티스, No.170-2, 2019.

제19회

20200828

수상판결문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수상저서 또는 논문

지성우,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2019)

제20회

20210823

수상판결문

헌법재판소 2021. 1. 28선고 2018헌마456 판결(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상저서 또는 논문

최우정,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방송심의의 방향’(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2021 게재)

제21회

20220826

수상판결문

수상판결 없음

수상저서 또는 논문

백경희,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2021 게재)

제22회

2023824

수상판결문

헌법재판소 2023. 3. 23 자 2023헌가4 결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수상저서 또는 논문

김민정,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tlict of interest) - 개념 분석과 국내 외 윤리강령 검토를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1호, 언론중재위원회,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