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우언론법상 역대 수상작 내역 |
| 회수 |
날짜 |
구분 |
제목 |
| 제1회 |
20020830 |
수상판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2.06.27, 99헌마480)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박용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
| 제2회 |
20030924 |
수상판결 |
남성우 KBS PD와 `한국논단' 간 손해배상사건(대법원 2002.12.24,2000다14613)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박선영(카톨릭대 법대 교수), 「언론정보법연구Ⅱ」-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2002. |
| 제3회 |
20040831 |
수상판결 |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헌재 2003.12.18, 2002헌바49)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김옥조(한림대 객원교수),
「미디어 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 김재협(수원지법 부장판사),“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과 면책기준”,언론중재위원회, 2003. |
| 제4회 |
20050826 |
수상판결 |
서적발행·판매·반포 등 금지가처분(대법원 2005.01.17, 2003마1477)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김재형(서울대 법대 교수),“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언론과법 제4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5. |
| 제5회 |
20060824 |
수상판결 |
반론보도심판청구(대법원 2006.02.10, 2002다49040)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윤재윤(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함석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언론분쟁과 법」, 청림출판사, 2005. |
| 제6회 |
20070628 |
수상판결 |
수상판결 없음.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한위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통신비밀의 공개와 보도에 관련한 민·형사적제문제”, 저스티스 통권 제88호, 한국법학원, 2005. |
| 제7회 |
20080826 |
수상판결 |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2008.06.26, 2005헌마506)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문재완(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언론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
| 제8회 |
20090824 |
수상판결 |
독점적 방송광고판매대행 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6헌마352 ),포털사이트 인격권침해 부분 인정(대법원 2009. 4. 16,
2008다53812 판결)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한나래, 2008. |
| 제9회 |
2010824 |
수상판결 |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헌재 2009.09.24, 2008헌가25)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외국방송서비스의 재판관할권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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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
20110830 |
수상판결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허위통신금지-(헌재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성표현의 자유와 한계”, 언론과법 제7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
| 제11회 |
20120828 |
수상판결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1.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장호순(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 한국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비교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1. |
| 제12회 |
20130827 |
수상판결 |
수상판결 없음.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신평(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언론법』, 높이깊이, 2011. |
| 제13회 |
20140827 |
수상판결 |
수상판결 없음. |
| 수상저서 또는 논문 |
황성기,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2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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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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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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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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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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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저서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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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김시철(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한국법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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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석태(SBS 뉴미디어부 부장),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언론과법」 제13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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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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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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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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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15년12월23일 선고 2013헌바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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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저서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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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유의선(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KBS 문창극 보도의 쟁점과 해석: 공정성 및 암묵적
명예훼손 관점에서”, 「언론과 사회」 제23권 제1호, 언론과 사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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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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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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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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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10. 27. 자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결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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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저서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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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14(2), 2016, 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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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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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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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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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5.선고 2017도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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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저서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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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하 저, <미디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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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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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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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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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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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저서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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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호,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 MEASURING UP TO INTERNATIONAL LAW? 저스티스,
No.17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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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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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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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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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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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저서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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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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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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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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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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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 1. 28선고 2018헌마456 판결(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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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저서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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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방송심의의 방향’(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202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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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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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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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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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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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저서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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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희,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202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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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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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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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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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3. 3. 23 자 2023헌가4 결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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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저서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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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tlict of interest) - 개념 분석과 국내 외 윤리강령 검토를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1호, 언론중재위원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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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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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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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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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 두 34257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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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저서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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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준,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법학논총, 제47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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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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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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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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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비방금지조항 위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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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저서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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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24권 제1호, 언론법학회,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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