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구합56245 판결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 오늘 소개하는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과징금 처분은 원래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아니라 본안 판결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를 이유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