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오스트리아 출신의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 활동가 Maximilian Schrems가 메타(Facebook 회사)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정책을 문제 삼아 오스트리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이 소송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했고, 2024년 10월 4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최소화 원칙: GDPR에 따라 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된 모든 개인 데이터를 무기한으로, 그리고 데이터 종류에 구분 없이 타겟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2) 민감한 정보의 처리: Schrems가 공개 토론에서 성적 지향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것이 Facebook이 그 외의 성적 지향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데이터 보호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민감한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와 GDPR에 따른 엄격한 제한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