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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주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594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7
게시일 : 2024-11-12

■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594 판결


  •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법무부 인권국장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런 피고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검언유착' 등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피해자(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가 A를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B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알게 된 정보를 C 기자와 공유하였다’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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