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Packingham v. North Carolina, 582 U.S. 98, 137 S. Ct. 1730, 198 L. Ed. 2d 273 (2017)
- Packingham v. North Carolina (2017)은 성범죄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판단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Packingham은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로서 상업적인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자신의 기쁨을 표현한 글을 남겼고, 이로 인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해당 법이 피고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미연방대법원은 소셜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표현의 장이 되었으며, 이러한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막는 법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법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목적을 추구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미연방대법원은 또한 현대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는 공공 토론의 중요한 장으로서 기능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거대한 공공 광장에서 개인의 발언을 막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해당 법은 성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