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Hanagami v. Epic Games, Inc., 85 F.4th 931 (9th Cir. 2023)
- Hanagami v. Epic Games Inc.사건은 저명한 안무가 Kyle Hanagami와 비디오 게임 개발사 Epic Games 간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Hanagami는 Epic Games가 인기 게임 'Fortnite'에서 제공하는 춤 애니메이션(‘emote’)이 자신의 안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anagami는 그의 안무 중 중요한 4카운트 부분이 Fortnite의 ‘It’s Complicated’ 애니메이션에서 무단으로 복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법원은 Hanagami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안무를 개별적인 '포즈'로만 분리하여 판단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안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동작들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전체적인 창작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작품의 선택과 배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Hanagami가 Epic Games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단순히 안무가 짧거나 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안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특히 단순한 동작의 복제 여부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챌린지, 커버댄스 등을 통해 2차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K-POP 안무의 저작권적, 산업적 의미와 연관지어 생각할 거리를 주는 판례라 생각합니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