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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 판결] Hayes v. Trump, 1 U.S. District Court N.D.Ge. (8. 16. 2024)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4-09-11

■ 이 주의 판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를 상대로 비욘세, 셀린디온 등 유명 가수들이 자신의 곡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런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024년 8월 16일 조지아주 북부지역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미국 유명 싱어송라이터 고 아이작 헤이스의 곡 <홀드 온, 아임 커밍>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캠프는 선거유세 등의 과정에서 150회 이상 헤이스의 곡을 사용하거 음원을 사용하였고, 이는 저작권자인 헤이스 유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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