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반론청취 등의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취재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취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거의 평온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 보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로서 지난 주의 이주의 판례와 달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어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취재 목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등에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표현의 자유, 알권리 보장에 전제된 적법한 취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취재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