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는 저작물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최근 판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요지는 간략하지만, 각급 법원에서 누적되고 있는 공정이용 관련 판례들 하나하나가 법원의 공정이용 법리 형성에 중요한 자산이기에 위의 논문과 함께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온라인에서 도서 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려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해당 전집의 표지 및 일부 속지를 게시하자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문제가 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가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성질 및 범위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들 및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여 대상인 도서들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 도서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원고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물인 원고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에 관한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될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