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건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 건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정 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보고, 상부 매스의 경우, 양 건물은 ①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② 3층에서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박스형 돌출공간, ③ 2층 공간이 경사벽을 따라 층 돌출공간까지 연속되는 형태의 조형, ④ 경사벽 및 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⑤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⑥ 상부 매스 전면 중앙 통창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건축조형의 유사성은 기다란 비정형 콘크리트 블록을 엇갈려 쌓아 다양한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도록 한 원고 건물의 고유한 창작적 특성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양 건물은 이와 같은 창작적 요소들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에게 복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50,000,000원(손해액 45,000,000 + 위자료 5,000,000)을 배상하고, 피고는 원고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2항에 따라 피고의 건물이 공중에 전시되지 않도록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