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표현의 내용은 대기업인 B자동차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B자동차라는 대기업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우 등과 관련된 사적인 내용라고 볼 수도 있으나, B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B자동차 내부의 노사문제는 언론, 기사 등에 자주 언급될 정도로 B자동차 내부의 문제를 넘어 정치, 사회 등 일반인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문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부당노동행위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또는 사람의 자격, 성품 등 모든 조건을 따져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피고인의 행동은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내지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함으로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나 대리점의 자격 등에 관한 조건을 제공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등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