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 대법원에서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대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해서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본다’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정원 대변인의 해당 발언이 원고가 다년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쌓아 올린 명성과 신용 등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