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주요 내용>

배드파더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신상정보 공개의 경위 및 과정,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과 특성 등을 통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인정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는 ‘사적 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금전채무불이행자의 경우 개별 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거나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반면 해당 사이트는 신상정보 공개의 객관적 기준, 사전 확인절차, 양육비 지급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가 부재하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신상정보 공개로 권리침해의 정도가 커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의 내용과 특성에서도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양육비채무자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그 외의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공적인물이나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