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10. 25.선고99도4837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08. 1. 18.선고2007도1557판결 등 참조).쟁의행위가 이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1994. 9. 30.선고94다4042판결,대법원2011. 11. 10.선고2009도3566판결 등),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2003. 12. 26.선고2003두8906판결 참조).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 1. 27.선고2010도11030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G사장의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F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피고인A등을 비롯한F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피고인A등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