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정부, 국가기관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장, 세월호 구조 담당 해양경찰,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구조대원들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판결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집합적 명칭,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