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심의기준인 공정성 등의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훼손 여부] 대법원 2019.11.21.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 위 판결은 2020년 한국언론법학회 제19회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등의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에 따라 대법관의 의견은 7대6으로 나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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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주 판결] 대법원, 방송심의의 기준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등(대법원 2019.11.21. 2015두49474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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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