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대법원 2020.12.10. 2020도1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위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한국○○○○법학회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과 비방할 목적,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판단,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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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는 더 자세한 판시사항은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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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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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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