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오석웅 (2020). 스포츠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우리나라 중재법을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2호, 3-20.
-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을 중심으로 스포츠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과정을 분석하며, 중재 판정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연구 결과, 스포츠 중재 판정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의 중재 가능성(arbitrability)이 충족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가 유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의 복잡한 분쟁 유형에 따라 중재가 가능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기 중 오심이나 선수 선발 분쟁 등 법적 분쟁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통해 중재 가능성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논의합니다. 이 연구는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스포츠 산업에서 중재 판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집행 결정을 통해 중재 판정의 효력을 보장함으로써, 스포츠 중재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재판권의 개입 없이도 공정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률 연구자들에게 스포츠 중재 판정의 집행에 대한 법적 기준과 중재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스포츠 자율성과 법적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
<논문 초록> 중재제도는 소송과 달리 사적 자치에 기한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서 출발한다. 특히 스포츠분쟁을 중재에의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의 신속성, 분쟁해결의 전문성, 비공개성, 비용면에의 경제성 등 소송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강제집행의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결정을 구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스포츠중제재도 국가공권력의 협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그 취소 사유 중의하나가 중재 가능성의 결여이다. 스포츠분쟁은 경기중의 오심이나 선수선발 등과 같이 경기와 직접 관련된 분쟁에 한정되지 않고 프로선수선수계약이나 방송중계권, 지식재산권침해등 경기 외적인요인에의해서도 발생한다. 이처럼 스포츠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해 스포츠분쟁이 원칙적으로 화해 가능성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이고, 법률상의 분쟁일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중재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 중재판정의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스포츠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중재 합의와 함께 중재 판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야 만이 향후 스포츠 중재제도가 활성화 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