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
- 이혜정 (2022). 국위선양의 법적 개념과 기준 및 한계 - 방탄소년단(BTS)과 병역특례 논란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5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127-154.
- 이 논문은 방탄소년단(BTS)과 병역특례 논란을 중심으로 ‘국위선양’의 법적 개념과 기준, 한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배경으로, 국위선양이 병역특례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특히 이 논문은 국위선양이 병역법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위선양이란 단어는 역사적 맥락에서 정의가 모호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떤 행위가 국익을 증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위선양의 법적 개념을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논문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의를 다루며,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위선양을 병역특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병역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BTS는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중이지만, 대중문화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스포츠 및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국위선양을 근거로 한 병역특례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라 생각하여 본 논문을 소개합니다. |
<논문 초록> 우리 사회에서 예술 체육 분야에서의 성과가 병역특례문제와 이어지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그 이유는 병역법상 예술 체육요원제도의 목적인 국위선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위선양은 예술 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경계’이자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가 갖는 포괄성 및 추상성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본 논문은 문언적, 역사적, 인식론적 관점 등에서 접근하여 국위선양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한 뒤 법적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위선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관련 법령들을 찾아서 우리 법체계에서 국위선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병역법에서는 국위선양이 병역의 면제 및 혜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위선양을 통한 병역특례의 근거, 법적 문제점, 해결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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