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에서 취재를 목적으로 교도소, 식당, 공용건물 등을 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재목적임을 밝히는 경우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제작진이 취재목적을 숨기고 취재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거,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거주자의 의사보다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판단함에 있어 기망적 수단이 수반된 출입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를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태양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  요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주자의 의사보다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나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범죄 도구 등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이를 일상적 물건을 위장하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그것이 주거나 건조물에 대한 출입 승낙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로 인하여 출입 승낙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태양 자체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 태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