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현실적인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준거법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접속이 가능하여, 게시물을 업로드 한 장소, 서버가 소재하는 장소, 게시물은 다운로드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장소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준거법을 정하기 위한 각국의 입법례, 국제사법의 해석론 그리고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  요지>

명예훼손이 인터넷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준거법 규칙을 정립하는 어려움이 증폭된다. 이에 인테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준거법 관련 입법례로는 피해자의 상거소지법, 피해자의 주소지법, 발행지국법 등단일의 준거법을 제시하는 방식도 있고, 결과발생지법 또는 발행지법 원칙을 채택하거나 피해자에게 준거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관할근거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는 방식 등 복수의 준거법을 제시하는 방식도 있다.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연결점으로는 법정지, 발행지, 원고의 평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국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업로드한 국가, 서버 소재지피해자의 상거소지 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국제사법 제52조 제1항의 행동지법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업로드한 국가의 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결과발생지법은 원고의 평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개정 국제사법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53조도 인터넷에 이한 명예훼손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준거법이 지정될 경우 에외조항인 제21조의 적용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