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형두 (2023). 인공지능기반의 문학번역에 관한 저작권법문제-바벨탑의 데자뷰. <계간저작권>, 36권 4호, 33-88.
|
|
|
<논문 초록 요약> 번역은 창작의 한 태양이다. 인공지능 창작은 음악, 미술, 어문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문학번역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이 실용화되고 있다. 최근 기계번역을 활용한 것이 드러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신인상 공모전 수상자에 관한 해프닝은 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모았다. 인간의 도움 없는 순전히 인공지능 번역물인 AI-generated translation(AIGT)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불과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번역한 AI-assisted translation(AIAT)은 저작권법상 번역으로서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하는 요소로서 기계번역 후 후편집(post-editing) 과정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한 인간 이용자의 통제성과 주체성, 그리고 번역물을 둘러싼 맥락을 살펴본다. 기계번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간 이용자의 과도한 전편집(pre-editing)은 자칫 원작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위와 같이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법적 지위가 결정된 후에 이를 공표하는 단계에서 인간 이용자의 법적 주의의무 내지는 법적 책임을 논의한다. 기계번역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법적 책임 영역이 아닌 표절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
☞ 해당 논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