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요약>

태권 V는 1976년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봇 캐릭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캐릭터인 마징가를 표절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태권 V는 1990년 이후로는 후속작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태권 V의 외형을 바탕으로 한 대형 조형물 등을 제작하려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태권 V가 마징가의 표절이냐 아니냐는 국민적 정서를 떠나더라도 태권 V가 마징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따질 법률적 실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태권 V나 마징가는 모두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 저작물에 등장하는 로봇 캐릭터로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그 캐릭터들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논의가 있다. 태권 V와 마징가의 관계는 영상 저작물보다는 그 캐릭터 자체의 유사성에 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과 별개로 태권 V와 마징가가 캐릭터 저작물로서 별개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한다면 본격적으로 두 로봇 캐릭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두 로봇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후행 캐릭터인 태권 V는 선행 캐릭터인 마징가를 표절했고, 마징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이 있으나 크게 전체적 판단 방법과 분해식 판단 방법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게임 캐릭터 사건에서 분해식 판단 방법을 사용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살핀 적이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 태권 V가 마징가와 사이에 뚜렷한 외관상 차이가 있고 캐릭터의 개성과 특징에도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였으나 구체적 근거를 설시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본고는 분해식 판단 방법을 사용하여 양 캐릭터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