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논문
• 이준일 (2021.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언론중재법의 위헌성 여부.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제3호, 189-221.
[논문초록]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전달한 언론기관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전달한 언론기관에게 최대 5배 이하의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