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중 일부] 

○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언론 보도에서 재생하는 경우 음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다. ○ 음성권의 개념에 대해, 본 사건의 2심 판결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음성권 또는 말에 대한 권리가 인격권이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음성”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목소리만을 의미하므로, 말의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하는 권리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음성권”이라는 용어보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면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문제된 보도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심 판결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당시 KBS 보도국장 지위에 있던 원고를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도에서 재생된 원고의 통화 내용은 도청의혹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본 사건에서 피고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