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논문
• 안혜상·윤석민(2021.4.),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정책: 분리편성광고(PCM)로부터의 교훈.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제1호, 115-153.
이 연구는 지상파의 PCM 정책의 경과를 검토하고,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시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래의 PCM은 방송법상 중간광고 규정을 우회해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고 방통위가 PCM 가이드라인 구성을 각 방송사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규제 공백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방송법상 중간광고의 규제가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광고횟수를 규정하는 형식적 규제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도입될 중간광고에 대해 분리편성의 시점에 관한 질적인 규제가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특히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허용 원칙은 보다 엄중한 논의를 거쳐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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