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초록 중 일부]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패킷감청 결정의 다수의견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인터넷 패킷감청 위헌여부의 핵심은 기본권 침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권을 실현함에 있어 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기본권 침해판단의 기준을 과잉금지원칙의 접근이 아닌, 적법절차원칙의 위반으로 인터넷패킷감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보았다....(중략)....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명시한 신체의 자유 이외의 법익에 대해서도 국가공권력 행사의 타당성과 적정성의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는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이론에 따르면 국가공권력 행사의 실체적 타당성과 별개로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사전적 조직과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었는지가 국가공권력 행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절차의 기준 설정의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 시각은 과잉금지원칙의 피해의 최소성을 보완하거나 이와 별개의 기준으로 기본권 효력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