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민·황용석(2021.4.),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 2005~2019년 언론조정신청 및 언론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67-104.
이 연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이후, 2013년 대법원이 기사의 삭제청구권을 인용판결한 이후의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액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결론은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증가했으나 인용액은 법원판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모두에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용액 분포는 1천~2천만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은 5백만원 이하에 집중된 상황으로 언론관련 손해배상사건 인용액의 실질적인 수준은 20년전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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