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논문
• 박아란·김현석 (2021).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05-151.
이 논문은 “기사삭제청구권”과 관련한 법률적 논의,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분석, 기사삭제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분석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3년 기사삭제의 근거와 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언론중재 과정에서도 삭제와 열람차단이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기사삭제에 대한 현행법과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시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사삭제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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