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논문
• 김민배 (2020). 캐나다 헌법에서 사람(Persons)의 해석과 살아있는 나무이론의 기원: Edwards v. Canada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 333-378.
※ 헌법해석에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Persons는 ‘남자’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사람 혹은 인간’을 의미하는가? “살아있는 나무이론”이란 무엇인가?
1928년 캐나다 대법원은 Edwards Case에서 Persons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성은 상원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재판했습니다. 이듬해인 1929년 캐나다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Persons에 ‘여성’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이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해석의 기초가 “살아있는 나무”이론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살아있는 나무이론’을 통해 헌법해석의 신원의주의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이론’이 캐나다 헌법해석의 방법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해석방법과 헌법상의 의미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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