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현행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 중에서 정청래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개정안’을 대상으로 합헌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해당 법률안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한 배상액이 선고될 경우 적법절차 원칙 위배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위법한 보도행위에 적용되는 경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언론 출판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