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현행 국회에 윤영찬 의원이 제안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양기대 의원이 제안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헌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첫째, 윤영찬 의원안이 제안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체계정당성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양기대 의원안은 현행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고, 나아가 문제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