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형과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개인 법익 침해가 아닌 불특정 다수, 국가 및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규제가 공백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감염병 사회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와 건강, 공동체의 안위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가능한 세분화하고 입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