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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 논문] 박종현, 게임광고 심의에 대한 헌법적 정책적 고찰: 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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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현 (2019). 게임광고 심의에 대한 헌법적·정책적 고찰: 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 9-43. 

 

이 논문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광고를 사전심의하도록 바꾸려는 입법적 시도가 헌법적으로 타당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례에 비춰볼 때, 게임광고가 청소년보호에 부적합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에 의한 심의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자는 최근의 헌재 결정은 상업적 표현에 대해서도 사전검열금지원칙이 분명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넘어 규제 주체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 논문은 2021년 5월 13일 시상식이 거행된 제6회 “북악법학 학술상” 수상작입니다. 

 

☞ 해당 논문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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