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구합54850
- 그간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 취소소송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쟁점이 되곤 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판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투표 그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관점,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해 의사를 형성하여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 다수결 원리의 의미(‘만장일치의 원리를 포섭하지만, 오직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의결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다수결의 원리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를 통해 합의제 기구에서의 적법 절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