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들이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상대방을 형사고발하며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최근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판결의 주요내용>

 특정 정치인의 배우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을 탐사보도채널이 보도하려는 상황에서, 위 녹음 파일의 일부에 대한 방송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가 가처분 결정문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고발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선거법위반사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피고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