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Murthy v. Missouri, 603 U.S. 43, 144 S. Ct. 1972, 219 L. Ed. 2d 604 (2024)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년 6월 26일 Murthy v. Missouri 사건에서 6대 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과 협력하여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과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 및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정부가 특정 콘텐츠의 삭제를 강요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간 협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보호와 허위정보 대응 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한 이승선 고문님의 글도 함께 소개합니다. ("미연방대법원, 허워 정보 대응을 위한 정부와 미디어 플랫폼 간 교류 수긍", KISO저널, 제56호, 법제 동향)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