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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4-06-13

세월호 참사 당시 JTBC는 이른바 다이빙벨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해난구조전문가를 출연시켜 해당 구조 방법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관련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결국 당국이 여론에 밀려 다이빙벨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으나 실패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인터뷰 방송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이라며 ‘관계자 징계’와 고지 방송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방송이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해 인터뷰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당사자를 출연시켜 인터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일반 뉴스 보도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언론이 사전에 엄격한 검증을 거친 대안적 구조 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계자 징계 명령에 문제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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