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진실성, 공공성 입증책임 / 대법원 1997.9.30. 97다24207판결 / 대법원 1998.5.8. 97다34563판결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의 윤리,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
이 주의 논문과 판례
[6월 2주 판결]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진실성, 공공성 입증책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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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