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판결] 

•  [신문사의 개인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게재가 초상권 침해인지 여부]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0년 2월 결정 (STC 27/2020, de 24 de febrero de 2020)

•  “페이스북에 공개한 프로필 사진이라도 (뉴스의 가치가 있지만 공인이 아닌 일반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신문 기사에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다”

•  위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은 우리 헌법재판연구원의 <최신 세계헌법판례>에 한글요약문, 원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등록번호 393번, 등록일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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