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박준우 (2025). 인공지능(AI)이 합성한 실연 보호에 관한 연구- 퍼블리시티권(미국)과 실연자 권리(한국) 보호 방식을 중심으로 -, 「계간저작권」, 봄호, 47-89.
이 연구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등장한 ‘합성 실연’ 현상에 주목하여, 실연자 권리 보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퍼블리시티권과 한국의 저작인접권 체계를 비교하며, 디지털 레플리카 시대에 실연자의 권익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이 논문은 미국 저작권청이 권고한 디지털 레플리카 보호 연방법안과 ‘NO FAKES 법률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와 대비되는 한국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인접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합성 실연’을 저작권법상 실연 개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며, 한국 법제의 보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AI 기술이 모사한 목소리와 실연이 실제 실연자의 경제적·인격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입법 논의와 정책 결정에 제도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초록> 이 논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실연을 생성함에 따른 실연자의 일자리 감소의 대응 방안으로서 실연자 권리(저작인접권)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식을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법적 대응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디지털 레플리카 및 AI 생성물 과 관련된 실연자 권리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있어 각 법제의 장단점을 도출한다. 또 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실연’을 실연자 권리 보호대상인 ‘실연’에 포함할 것을 제 안한다. 위 논의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보고서(I)’와 ‘미국 NO FAKES 법률안(하원)’을 비교･검토한다(II･III). 그리고 ‘합성 실연’에 대한 한국 부정경 쟁방지법과 저작권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IV).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과 달리 ‘동일성 보호 방식’ 외에도 ‘실연자 권리(저작인접권) 보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을 주장하고(V), 실연자 권리(저작인접권)로 ‘합성 실연’을 보호할 때 검토할 쟁점을 설명한다(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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