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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 논문] 최희진, 이원 (2024). 프랑스 언론출판 유통제도의 개혁 -언론의 자유, 다원주의, 시장의 교차로에서-. <프랑스어문교육>, 제85집, 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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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최희진, 이원 (2024). 프랑스 언론출판 유통제도의 개혁 -언론의 자유, 다원주의, 시장의 교차로에서-. <프랑스어문교육>, 제85집, 47-67.
 
  • 내용의 진실성은 언론이 추구할 궁극적 화두이지만, 공정한 유통이 보장되지 않은 제도에서 진실한 언론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찍부터 다양성 보장을 목표로 언론 유통을 철저히 규제하였던 프랑스 정부가 언론 산업 생태계의 위기 상황을 맞아 2019년 제도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는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분석을 통해, 변화된 제도 환경에서도 다원성 추구라는 정부 정책은 계속 수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논문  요지>

프랑스의 언론출판 유통제도는 오랫동안 1947년의 비쉐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 법이 2019년의 개정법에 따라 어떻게 변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민간이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 정착시킨 유통 인증제도도 함께 살펴보았다. 개정법이 도입되기 전 프랑스 언론출판의 유통 규제에는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이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조합원 언론사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유통사만 허용되는 규제는 매우 강력한 시장 규제를 의미한다. 2019년의 개정 법률은 이 폐쇄된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하고는 있으나 미디어 정책의 원칙인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 머물고 있다. 한편 온라인 분야에서 이번 정책은 향후 그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시장에서 광고를 흡수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고 언론출판은 가장 큰 희생양이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에서 언론출판의 권리 확대는 위기에 처한 이 매체를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인도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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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프랑스 언론출판 유통제도의 개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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