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최희진, 이원 (2024). 프랑스 언론출판 유통제도의 개혁 -언론의 자유, 다원주의, 시장의 교차로에서-. <프랑스어문교육>, 제85집, 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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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지> 프랑스의 언론출판 유통제도는 오랫동안 1947년의 비쉐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 법이 2019년의 개정법에 따라 어떻게 변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민간이 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 정착시킨 유통 인증제도도 함께 살펴보았다. 개정법이 도입되기 전 프랑스 언론출판의 유통 규제에는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이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조합원 언론사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유통사만 허용되는 규제는 매우 강력한 시장 규제를 의미한다. 2019년의 개정 법률은 이 폐쇄된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하고는 있으나 미디어 정책의 원칙인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 머물고 있다. 한편 온라인 분야에서 이번 정책은 향후 그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시장에서 광고를 흡수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고 언론출판은 가장 큰 희생양이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에서 언론출판의 권리 확대는 위기에 처한 이 매체를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인도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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