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요지>

이 논문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죄 상고심 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대상 판결에서는 박유하 교수가 집필한 책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특히, 해당 책은 연구자 집필한 도서로서 연구결과의 발표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 표현물로서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대상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즉 학문적 표현물로서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학문의 자유의 개념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특별한 취급의 사례가 있는지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