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준(2022).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 한국의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과 미국의 테트리스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3호, 137-184.
[논문초록]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이른바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 은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문제를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크다. 또한 이 판결은 게임규칙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가 인정될 여지를 열어 놓음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