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감염병 관련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나 대응을 위하여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누출하기도 하였고, 그 정보는 미디어를 통하여 2차적으로 가공되어 확산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당시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감염병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그 공표된 개인정보를 가공 혹은 확장 시킴으로써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부분은 미디어의 책임 부담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해당 감염병 환자에게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미디어의 공표가 명예훼손에 이르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어떠한 피해구제 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