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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 논문] 최선욱.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임명의 제도변화와 정치적 취약성.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제58권 4호, 129-17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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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논문 

• 최선욱 (2021).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임명의 제도변화와 정치적 취약성.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제58권 4호, 129-172. 

[논문초록]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정치적 임명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쟁점 중 하나였지만, 제도변화 관점에서 크게 다뤄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부분인 이사회와 사장의 임명 제도가 어떠한 변화를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KBS가 설립되었던 1973년 이후, 이사회와 사장의 임명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한국사회의 중대한 전환점을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였고, 각 시기별 공식 및 비공식적 제도변화와 주요 행위자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공영방송 KBS, BBC, NHK 경영 최고책임자의 정치적 취약성을 비교하였다. 정치적 취약성은 1973년 이후 각국의 정치적 변화가 발생한 뒤 8개월 이내 공영방송 경영 최고책임자의 교체 빈도와 재임 기간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은 분석 기간 동안 9회의 정치변화가 있었고, 8개월 이내 KBS 사장이 교체된 사례는 7회로 정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사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33.4개월로 BBC나 NHK보다 짧았으며, 특히 2차 정권교체 시기인 2008년 이후 평균 재임 기간은 23.4개월에 불과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의 임명과 관련된 정치적 독립성의 핵심에는 KBS 이사의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외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변화가 있었다.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절차에 대한 제도변화는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 개정 이후 약 35년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으며, 정치적 변화 이후 사장 교체나 짧은 재임 기간과 같은 KBS 사장의 정치적 취약성은 사장의 자진사퇴 이외에도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 등 사내 직원의 불만에 따라 정부가 이사회의 구성변화를 통해 해임하는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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